[승소사례] 행정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보호부결정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브라이튼 법률사무소는 1심(청구기각)에 이어 2심도 전부승소(항소기각) 하였습니다.

약 3년에 걸쳐 싸운 이번 싸움에서, 브라이튼의 정재기 박한솔 변호사가 행정소송의 정밀한 법리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다툰 결과입니다.

브라이튼의 사건에는 정밀함과 완벽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