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은행을 상대로 '금리인상'을 비판하자, 이젠 시중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총량을 제한하고,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정부의 요구에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그것이 정부의 개입에 의한 대출제한으로 귀결되는 것은 '자유'를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늘 지적한 이 정부의 정책은 아닌듯하다.
부동산,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늘 수요가 부족하므로 공급을 늘려서 자연스레 가격을 우하향하거나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출범 후 3년 간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수요을 억제하는 정책을 관치금융 시스템 부활로 펴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즉흥적 결단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도 수요억제에만 집중하다가 대폭등하는 집값으로 결국 실패했다. 자연스레 집값이 해결되도록 공급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펴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 보금자리주택(반값아파트) 등을 통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값싼 아파트를 분양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볼 수 없는 것인가.
정부 출범 후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3년 간 어떠한 정책도 펴지 않다가 수요억제로 정책을 돌연 바꾸는 현실을 보는 것이 무척 답답하다. 부동산 정책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 같아 무섭기까지 하다.
얼마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급확대 정책처럼, 즉흥적 관치금융이 아닌 미래를 위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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