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계, 코로나

코로나를 경험한 2년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궈온 자유와 권리,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경험한 시기였다.

구속피고인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는 그 국가의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는 그걸 이루기 위해 70년간 아니 100년간 투쟁해 오지 않았던가.

구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이 함부로 침해되고 형해화 돼 버린, 방역을 핑계로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논하는 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히틀러가 독재자가 된 것은 그가 하나씩 이웃의 권리를 뺏을 때 주변이 침묵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K방역은 사실 국민의 자유를 희생한 대가로 얻은 허울뿐인 영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