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최근 #학교폭력 사건으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한 듯 하다. 학생이 선생을, 선생이 또 학생(학부모)을 아동폭력이나 학대로 고소한다.
과거에는 애들끼리의 일이라거나 스승의 권하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렇지도 않게 묻혔을 학교에서의 일들이, 이제 모두 형사사건화 되고 있다. 그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논외.
1.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은 여러 학생들과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그 담당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항상 교육과 훈계를 하였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2. 그 학생의 학부모는 이러한 선생님이 못마땅했다. 특히, 선생님은 위 학부모가 해당 학생이 마음대로 결석할 때마다 출석을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선생님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거절하였다.
3. 이에 앙심을 품은 학부모는, 선생님의 단순한 훈계를 "폭행"으로 신고하였다.
고소가 접수된 사건이라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고, 주변 학생들에 대하여 탐문 조사도 진행 하였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선생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이다.
고소장을 열람복사하고, 고소내용의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당야한 자료를 확보했다. 매우 정밀한 이동시간과 동선을 밝혀낼 자료를 찾았고,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자신이 생겼다.
몇 달간의 싸움 끝에,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진실은 험난하지만,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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