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수사나 재판 대응을 할 때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휘두를 수 있다. 그 권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이면서도, 변호인으로서 거대한 수사기관과의 사실적, 법리적 다툼에서 그나마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할 길을 열어준다.
"저렇게 나쁜놈을 어떻게 변호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렇게 나쁜 놈을 변호사 없이, 재판 없이 즉결처형하는 북한을 꿈꾸냐고 되묻고 싶다. 살인자라도, 단 하나의 사정을 세상에 호소할 신이 허락한 그 무엇이 있다.
그 사람의 전체 인생에서 우리 사회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는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 열람부터 시작해, 피의자 조사 전 미리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 의견을 밝히는 의견서를 쓰고, 피의자 조사 시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권리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방향과 정도를 가늠해 본다. 고소하는 피해자를 변호한다면, 가해자를 법에 맞게 처벌할 수 있도록 때로는 수사기관을 돕는 역할을 한다.
피의자와 고소인을 변호(대리)하여 역할을 하는 것은 모두 사회의 절차적 정의 범위 내에 있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맞는 적절한 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가끔 피고인에 몰입되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변호사가 있지만, 그런 변호사는 가급적 해임시키는 것이 낫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역할에 대해 영상을 촬영하였다.
형사적 정의는 사회의 정의를 때로는 바로 세운다. 그 역할을 변호사가 한다.
Comments